2014.  9.

제1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4행정사무감사자료

	전략산업국

목     차

투 자 유 치 과	……………	1
일자리창출과	……………	47
문 화 관 광 과	……………	93
고도문화재과	……………	159
경 영 개 발 과	……………	201
한류패션지원과	……………	235
유 적 전 시 관	……………	269
보 석 박 물 관	……………	321
솜리문화예술회관	……………	345

경영개발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	205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06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7
				4.	2013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10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213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	217
				7.	2013 각종 민원 (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18
				8.	기금운용 관련사항 ………………………………	219
				9.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0
				10.	용역사업 관련 ……………………………………	221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22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22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2
				14.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이상) ………………	223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23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224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2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24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2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5
				21.	국․도비 반납현황 ………………………………	225
				22.	2013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현황 …………………	225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26
				24.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26
				25.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7
				26.	소송사건 현황 ……………………………………	227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2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	231
				2.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실적 …	232
				3.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 ……	233
				4.	친환경 LED집적화 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234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3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작성자	:	용지보상담당		김 삼 택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 성      과

◦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공사추진 : 2006. 1월/ 2013. 6. 28 준공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 단지 2,795천㎡(산업시설용지 1,576천㎡), 도로 26㎞, 교량 8개소,

공원 8개소, 상·하수도 103㎞ 등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라북도) : 2013. 9. 27

◦ 친환경 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민간사업 제안서 제출(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 : 2013. 4월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완료(타당) : 2013. 8월

▸출자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SPC 현금출자 시의회 동의 : 2013. 11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2014. 1월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

▸공사추진 : 2010. 3월/ 2016. 2월 준공예정 (현 공정률 40%)

▸공사 준공(2차) : 2013. 11. 30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67.3% (대상 776천㎡ / 보상 523천㎡)

⇒ 토지 658건 / 523천㎡, 지장물 695건, 분묘 261기

2.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 2013.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A)	집 행 액 (B)	잔 액	비율(%) (B/A)	비 고
합 계		110,987,473	100,310,460	10,677,013	90.4
소 계		2,052,002	1,251,195	800,807	61.0
수 익 적 지 출	○ 영 업 비 용	2,052,002	1,251,195	800,807	61.0
	▸인 건 비	741,863	741,085	778	99.9
	▸직무수행경비	41,968	41,966	2	99.99
	▸운 영 경 비	27,069	27,068	1	99.99
	▸여 비	44,344	44,331	13	99.9
	▸업무추진비	8,664	8,658	6	99.99
	▸복 리 후 생 비	11,640	11,634	6	99.99
	▸포 상 금	38,597	38,597	0	100
	▸연금부담금등	137,857	137,856	1	99.99
	▸출 연 금	1,000,000	200,000	800,000	20.0	계속비이월
소 계		108,935,471	99,059,265	9,876,206	90.9
자본적지출	○ 재 고 자 산	44,461,310	34,659,265	9,802,045	78.0
	▸시 설 비	36,013,287	26,738,110	9,275,177	74.2	계속비이월
	▸감 리 비	744,594	744,594	0	100	계속비이월
	▸시설부대비	2,233,942	1,813,872	420,070	81.2	계속비이월
	▸지급이자등	5,469,487	5,362,689	106,798	98.0
	○ 비유동부채상환금	64,400,000	64,400,000	0	100
	▸정부차입금상환금	64,400,000	64,400,000	0	100
	○ 예 비 비	74,161	0	74,161	0

3.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2	•산업단지 조성시 소각장 건설은 폐기물 발생을 50톤 이상으로 예측하였지만 일반산업단지 유치기업 폐기물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 하여 소각장 건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또한 유치기업의 폐수발생이 적을 것으로 앞으로는 투자되어 건설되는 시설보다는 유지비가 문제가 됨으로 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진입도로 공사는 2013년까지 677억원(국비 583, 도비 27, 시비 67)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예산을 계획대로 투자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소각시설은 폐촉법에 의거 업종별 소각원단위를 적용하여 시설용량을 50톤으로 건설계획이었 으나, 계획과 달리 입주계약업체 에서 발생 되는 소각량이 현저히 없는 상태임. 폐수처리장은 계획대비 입주계약 업체의 폐수 발생량과 차이가 없어 설치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완공 후 관련부서에 시설물 인계 계획임. ▸2014년까지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으며, 2014년 이후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기한 내 공사를 완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4 5	•영등동, 부송동지역은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많은 지역발전이 이루어 졌으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보다는 군산과 가까운 지역이 개발여건이 좋다고 판단됨으로 택지개발을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외 4개 용역사업이 중지 되었는데, 용역 발주 시 사업 등에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골프회원권을 1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3. 8. 27일 회원권 보유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기간 연장 시 회원권 구입 9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익산시 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골프회원권 활용방안의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신재생자원센터주변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재정상태 및 지역적 개발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우리시의 재정악화로 부득이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음. ▸2018. 8월까지(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로 현재는 매각이 불가능하며 여건이 호전될때까지는 우리시 발전 (국가예산확보, 기업투자유치 시정홍보등)을 위해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으며 여건이 허락할시 회원권 매각을 적극 검토하겠음.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 영 행 정 담 당		박 태 신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7 8	•일반산단조성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를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바, 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강경천교 연구개발비, 표층아스콘 재료소성 변성 등이 감사지적을 받았는 바, 설계용역시 세심한 검토 를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지적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투자유치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투자유치 자문관에게 한국LED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자문료가 사용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 운영에 맞게 사용하기 바람.	▸지방채 잔액 1,364억원중 올해 7월 100억원을 상환하였고, 12월 에 추가로 100억원을 상환하여 총 3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 상환액은 53억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음. ▸강경천교 기술개발 및 연구비는 설계검토 시 거론되었던 사항 으로 국토부 설계지침에 따랐고, 소성변형은 입도가 적은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도를 조정 설계 변경 시공토록 하였음. 이후 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이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4. 2013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감사기간		2013. 2. 20 ~ 4. 9	감사기관	감사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농공단지 사업입지 선정 및 변경 업무 등 처리 부적정 ▸합당한 사유없이 사업위치를 변경 함으로써 관련 예산 낭비 또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도지구 문화재 등의 문제로 사업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 예산이 낭비되었는 바, 앞으로 사업추진시 관련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감사기간		2013. 5. 10 ~ 5. 16	감사기관	전라북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시험시공을 거쳐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하기 바람.		▸시험시공(비탈면 보호공 : 3개 공법) 완료 ⇒ 공법 결정후 현장 시공중(얇은식생공법)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감사기간		2013. 10. 21 ~ 11. 15	감사기관	감사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노측용 방호울타리 및 방음벽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맞추어 변경 시공 (감액 1,929,367천원)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설계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 및 노측용 방호울타리를 설계 하였으나, 설계 기준을 초과하여 설계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노측용 방호울타리를 (SB4→SB2)로 변경 및 방음벽 을 일반형 방음벽으로 변경하여 시공 할 계획임. (감액 2,129,810천원)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관리번호 : 170 - 2 - 2】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성신용	답 변	시장
제 목	신재생자원센터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경영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 방지와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익산 신재생자원센터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3년 1월 관련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향후 사업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완료되려면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익산시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답 변 내 용 ◦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로 택지개발의 시기를 조절 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중단하였으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 및 우리시 재정악화로 용역을 재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개발방식을 재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금 후 계 획 ◦ 종합검토 및 대책수립 -------------------------------------- 2014. 9.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용지보상담당		김 삼 택	□

【관리번호 : 170 - 5 - 1】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황호열	답 변	시장
제 목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각에 대하여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경영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부지 매각의 이익금 일부를 영등지역 택지 개발지구내에 재투자
▣ 답 변 내 용 ◦ 영등택지개발 사업을 1985년~2000년까지 1,623,000㎡(490,000평) 조성 하였으며, 지구 내 주차장은 총 11개소 17,404㎡(5,260평)로 조성되어 활용 되고 있음 ◦ 이중 공영주차장으로 3개소가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장 용지로 매각되어 사설 유류 주차장으로 8개소가 활용되고 있음 ▣ 금 후 계 획 ◦ 우리시에서는 영등동 택지개발로 발생된 분양수익금을 우리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뒤 부송동 택지개발 (246천㎡), 왕궁농공 단지 (329천㎡), 익산일반산업단지 (2,795천㎡)등을 조성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등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 할 계획임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관리번호 : 170 - 8 - 2】

일 시	2013. 7. 22.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박종열	답 변	시장
제 목	함열농공단지(LED협동화단지)조성에 대하여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경영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북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율이 18.35%로 저조하여 우리시에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익산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 익산시장은 용지분양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보다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를 이용하여 LED 협동화 단지로 사용할 것을 검토
▣ 답 변 내 용 ◦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LED관련 기업이 집적화되어 공동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 기업간 정보교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의 유리함이 있어 입주희망기업들이 농공단지 를 선호하고 있음 ◦ 미분양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분양은 일자리창출, 기업의 투자 등을 고려 하여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 할 계획이며 ◦ 함열농공단지의 SPC조성사업은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것 으로 나왔으므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처 리 내 용 ◦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타당성 검토 완료 (타당) ------- 2013. 8. 2. ◦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안) 보완작성 ---------------- 2013. 8. 22. ▣ 금 후 계 획 ◦ SPC 법인설립(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 2014. 1. ◦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전북도) ---------------------- 2014. 4. ◦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익산시) ------------------------- 2014. 7.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관리번호 : 173 - 1 - 7】

일 시	2013. 12. 19.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송 호 진	답 변	시장
제 목	골프회원권 처분대책 및 관리방안			소관부서	전략산업국 (경영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웅포골프장 사업이 좌초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처분은 어찌할 것이며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 답 변 내 용 ◦ 골프회원권은 의무보유기간 (2008.8.28-2013.8.27) 이전에 3회에 걸처 분할 반환 받기로 약속 받았으나 웅포관광개발(주)의 경영난으로 분할 반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3.5.9기업회생신청을 하였으며, 회생절차 기간중에는 회원권 매각이 불가능하여 기업회생추진절차에 따라 채권신고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 골프회원권은 반환하기 전까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음 ▣ 그간 추진사항 ◦ 2.3회 관계인집회(제1채권자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부결)------ 2014.1.13 ◦ 회생절차 폐지결정(전주지방법원) ------------------------- 2014.2.14 ◦ 한울아이앤씨 골프장 인수(제1채권자) --------------------- 2014.2.18 ▣ 금 후 계 획 ◦ 추후 회원권 보장, 반환등 골프장 인수안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에 적극 대응 ◦ 골프장 경영 정상화 단계까지 회원권 보유 필요 (회원 탈퇴시 승계의무 없음) ※ 체시법 제27조(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권리․의무를 승계 하도록 되었음)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2013까지예산)	집행액	잔 액	추진사항	비 고
계	5개 사업	462,328,720 (328,702,720)	316,539,960	12,162,760 (계속비이월 8,526,929)
익산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단지조성 2,795천㎡	228,300,000 (228,300,000)	220,464,346	7,835,654 (계속비이월 5,000,000)	공정율 100%	2009. 1월 착공 2013. 6월 준공
익산일반산업 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단지조성 5,500톤/일	27,844,720 (27,844,720)	27,844,543	177	공정율 100%	2010.12월 착공 2013. 8월 준공
익산일반산업 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 증설사업	단지조성 2,500톤/일	10,700,000 (214,000)	126,780	87,220 (계속비이월87,220)	공정율 40%	2013.7월 용역착수 2013. 10월 용역중지 (국비미교부)
익산일반산업 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	L=11.86km B=20m(4차로) 교량 19개소	160,484,000 (67,724,000)	67,221,852	502,148 (계속비이월 502,148)	공정율 32%	2012. 3월 착공 2016. 2월 준공예정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단지조성 329천㎡	35,000,000 (4,620,000)	882,439	3,737,561 (계속비이월 2,937,561)	공정율 88%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014.1월 특수목적법인 (SPC)설립 추진중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용지보상담당		김 삼 택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7. 2013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수)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3	3	-	-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일자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2013. 2.15	진정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가가 현실보다 적게 책정됨에따른 재심의 요청 및 잔여지 과잉수용과 보상누락에 대한 답변요청	보상가산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의 단가로써 익산시에서는 감정에 관여할수 없으며, 과잉수용에 대한 토지는 측량하여 토지분할이 확정되면 환매할수 있음을 회신
2013. 9. 4	진정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4차선진입도로개설에따른 안전시설 미흡 및 소음과 도로 주변 산소 쓰레기 투기에 대한대책수립요청	경운기추락사고방지에 따른 시설보강을 하였고, 담장 및 소음등에 대한 대책은 준공이전 소유주 토지주변영향을 검토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현장 출입직원 및 근로자에대한 재교육실시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013.12.10	진정	신재생자원센터주변 도시개발사업	신재생자원센터주변도시개발사업조속한사업추진건의	당초개발면적(180천㎡)보다도시개발면적을 확대하여 개발 계획을 진행중이며, 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개발 방식을 재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원수	임기	기능 구분	운영 횟수	예 산 현 황
						운영예산	위원수당지급내역	불용예산현 황
익산시출자 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8	2년	심의	1	-	200	-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직위)	위원성명	선임일자	비 고
익산시 출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 시 장	이 종 석	당연직
〃	부위원장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
〃	위원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
〃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
〃	〃	국제통상학부교수	김 미 아	2013.11. 6
〃	〃	경영학부교수	조 현 진	〃
〃	〃	회계사	윤 태 화	〃
〃	〃	익산시의회의원	송 병 원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비고
계	5개 사업		3,677,530
기술용역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대한지적공사 익산지사 외 1개사	1,778,258	제한경쟁	공정율 100%	준공 (2013.09.02)
기술용역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동호 외1개사	422,600	지명경쟁	공정율 40%	용역중지중 (2013.10.30)
기술용역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주한건설 기술단외 1개사	395,188	제한경쟁	공정율 100%	준공 (2014.05.28)
기술용역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1,051,300	제한경쟁	공정율 88%	용역중지중 (2014.01.22)
기술용역	한국LED산업단지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재)현대 산업경제연구원	30,184	제한경쟁	공정율 100%	준공 (2013.08.02)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12.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등
계	1개사업	77,626,587	78,293,737	증667,150
2013.11.28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77,626,587	78,293,737	667,150	(주)대림산업외3개사	2012.03.02 ~ 2016.2.29	정부합동감사처분지시사항이행 및 현장여건반영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추진사항	비고
계	3건	275,409,811	181,730,089	93,679,722
익산일반산업 단지 조성공사	단지조성 2,795천㎡	170,715,968	125,100,000	45,615,968	공정율 100%	준공 (2013.6.28.)
익산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단지조성 5,500톤/일	26,400,106	26,400,106	0	공정율 100%	준공 (2013.8.20.)
익산일반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L=11.86km B=20m(4차로) 교량 19개소	78,293,737	30,229,983	48,063,754	공정율 32%	계속사업 (2016.2월 준공예정)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16.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	67,724,000	58,324,000	2,700,000	6,700,000	67,221,852	58,324,000	2,700,000	6,197,852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해 당 없 음

20. 국 ․ 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22. 2013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23. 2013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유 보 사 유
익산제3일반산업 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2단계(증설) 2,500톤/일	10,709백만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량이 1단계로 완료한 5,500톤/일 대비 60%미만으로 용역중지

24. 2013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유 보 사 유
신재생자원센터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부송동일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331천㎡	32,800백만원	배산택지개발입주,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분양 (2만5천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개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개발 조절 필요

25.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행정담당		박 태 신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용지보상담당		김 삼 택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구합2000027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김진선, 장갑순	익산시	2013. 1.28	2013. 4. 4 소 취 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가단3787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공사대금 추가청구	㈜한국지적 측량사업단	익산시	2013.11.13	2013.12. 2 소 취 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구합2447	보상금 수용재결 처분 취소	박삼례	익산시	2013.11.29	2013.12.19 답변서제출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일자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2013. 5.26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서두교차로를개선하여 사고를사전에방지요청	도로선형개량과 무인교통단속 장비 2대를 설치하여 사고 사전방지최소화조치
2013.12.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토사운반과정에서 토사유출로노면상태불량 시정요청	살수차운행 및 도로주변 청소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하였음을민원인에게설명
2013.12.13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 공업용수도건설공사	2012년 매설한 공업용수관로매설에사용한토지에 대한사용료지급요청	관로매설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시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절차가완료되지않아보상 을 못한 사항으로 상속절차가 완료되는데로 보상절차에 의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경영개발과 요구사항

1.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 사 업 개 요

◦ 위치/면적 : 익산시 삼기면․낭산면 일원/ 2,795천㎡

◦ 사업 내용 : 산업용지 1,576천㎡, 도로 26㎞, 교량 8개소, 공원 8개소,

상․하수도 103㎞, 지하차도 1개소

◦ 사업 기간 : 2006 ~ 2013 (8년)

◦ 총 사업비 : 2,283억원 (공사비  1,251  보상비  831  기타 201)

□ 추 진 실 적

◦ 공사 착공	2009. 1.

◦ 공사 준공	2013. 6. 28.

◦ 지적확정 측량 완료	2013.  9.  2.

◦ 익산 제3산단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3. 9. 27.

◦ 준공 인가 (전라북도)	2014. 7. 10.

◦ 관련부서 시설물 인계	2014. 7. 21.

2.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내

◦ 사업 내용 : 폐수처리장 (2,500톤/ 일) 증설, 총인처리시설, 부대시설

◦ 사업 기간 : 2013 ~ 2015 (3년)

◦ 총사 업 비 : 107억원 (국비 75,  시비 32)

□ 추 진 실 적

◦ 1단계 폐수처리장(5,500톤/일) 준공 : 2013. 8. 20.

◦ 2단계 폐수처리장(2,500톤/일)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13. 7. 18.

◦ 2단계 폐수처리장(2,500톤/일) 용역중지 : 2013. 10. 30.

▸ 중지사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량이 1단계로 완료한

5,500톤/일 대비 60%미만임.

▸ 2단계 증설 사업은 현재 가동중인 폐수종말처리장 용량의 60%이상

폐수발생시 국비를 지원받아 재추진(추진시기 재조정)

3.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1담당		양 현 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낭산면) ~ 연무 IC (논산시 연무읍)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11.86㎞ (4차로), 교량신설 19개소 (1,245m)

◦ 사업기간 : 2010 ~ 2016 (7년)

◦ 총사업비 : 1,604억원 (공사비 1,187 보상비 등 417)

※ 재원별 : 국비 809, 도비 27, 시비 768

◦ 2013년까지 투자액 : 677억원 (국비 583, 도비 27, 시비 67 )

◦ 2013년 공정율 :  32% (현 공정율 40%)

□ 추 진 실 적

◦ 관계기관 협의 (산림청, 농식품부, 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2011.  3.

◦ 실시설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2011.  5.

◦ 실시설계 완료	2011.  8.

◦ 공사 착공 (2차분)	2013. 1. 28.

◦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획재정부)	2013. 6. 26.

※ 시비 702억원 ⇒ 국비전환

◦ 용지 매입 (67.3%)	2013. 10.

◦ 공사 준공 (2차분)	2013. 11. 30.

4. 친환경LED집적화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경영개발과장		김 중 만	□
작성자	:	경영개발2담당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용안면 일원

◦ 사업규모 : 329천㎡

◦ 사업내용 : LED전문산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1 ~ 2016 (6년)

◦ 총사업비 : 350억원 (SPC)

▸ 민간 313억, 국비 30억, 도비 5억, 시비(출자금) 2억

□ 추 진 실 적

◦ 농림축산식품부 함열농공단지 선정 및 국비지원 확정	…	2011. 6.21.
◦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 민간사업 제안서 제출(LED조합)	…	2013. 4. 4.
◦ 전국 입찰을 통한 민간사업자(건설사) 공모	…	2013. 9.23.
◦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정 및 SPC 자본금 출자 시의회 동의	…	2013.11.14.
◦ SPC법인 설립(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	2014. 1.